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24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15.(월)까지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 자치법규평택시「골목형상점가」신청 모집 공고(3차) 입법예고

    평택시「골목형상점가」신청 모집 공고(3차)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신청 모집을 붙임과 같이 3차 공고하오니, 골목상권 상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 6. 24.(월) ~ 2024. 7. 19.(금) 2. 지정기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정부입법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3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자치법규「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1
    1.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 정부입법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사업의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관련내용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 「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법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들...
  • 정부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1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
  • 정부입법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1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기준 완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 정부입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1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
  • 정부입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1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