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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
  • 정부입법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1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
  • 정부입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1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
  • 정부입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1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
  • 정부입법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1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비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
  • 정부입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을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가. “문...
  • 정부입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가로수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
  • 정부입법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사업의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관련내용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 「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법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들...
  • 정부입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21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5호, 2024....
  • 정부입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1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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