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6. ~ 12. 26.(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기간제근로자(서울사무소 지원)를 붙임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기간제근로자(서울사무소 지원) 채용 공고 2. 공고기간 : 2024....
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59 호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충 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6. ~ 12. 26.(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3건)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발급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2-06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14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인 경우에만 집단소송의 방식을 인정하므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의 금전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1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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