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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법률, 2024-06-20
  •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20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국방개혁에 따른...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0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임. 또한 신용카드나 직·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 정부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0
  • 정부입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0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교부세 교부시기를 4기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액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교부세 업무 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 정부입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06-20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 정부입법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0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에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규제를...
  • 정부입법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0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고, 국외여행허가 대상을 명시한...
  • 정부입법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0
    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불리한 점을 고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 정부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0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 정부입법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20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재난 위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뭄 대비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가.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로 가뭄 대비 관련 사항 규정(안 제3조제5호) ○ 가뭄 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자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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