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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학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1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
  • 국회입법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6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 국회입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기...
  • 국회입법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2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어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국민 고령화율의...
  • 자치법규「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 법규의 입업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47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4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21
    제안이유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
  • 정부입법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1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기준 완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 정부입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1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방법 및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571호 ‘23.6.20. 개정,...
  • 정부입법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1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 정부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받는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