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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9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
  • 정부부처입법예고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1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6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 정부부처입법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1
    ⊙ 경찰청공고 제2024-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정부부처입법예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1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58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1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
  • 정부부처입법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21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국가보...
  • 정부입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가로수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
  • 정부입법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1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기준 완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 정부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받는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 정부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47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4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21
    제안이유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
  • 정부입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1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