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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24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에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규제를...
  • 정부입법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4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
  • 정부입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4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
  • 정부입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4
    영유아보육법 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89...
  • 정부입법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 정부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7....
  • 정부입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4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필요 가. 혁신제품 지원센...
  • 정부입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4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또는 부지를 인수한 자가 별도로 권리·의무 승계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가. 사후관리 승계 미신고 시...
  • 정부입법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4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218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 중 재보호조치...
  • 자치법규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자치법규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