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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회계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회계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회계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0. ~ 3. 12.(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0. ~ 3. 12.(20일간) 나. 예고내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0. ~ 3. 12.(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5. 2. 20...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안전관리과-2531(2025. 2. 1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1. 부구청장 방침 제76호[세무1과-(2025.2.14.)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 - 5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4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20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