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5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
  • 자치법규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45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 기...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24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15.(월)까지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
  • 자치법규「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자치법규「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24
    1.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24. ~ 7. 15.(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 자치법규「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1. 개정이유 주택 및 공동주택(빌라 등)에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간 요금분쟁 및 체납 발생으로 수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부담 으로 공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수도사용과 요금 납부 편의 제공...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정명 : 부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
  • 자치법규「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4
    1.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