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 법규의 입업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47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4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6-21
    제안이유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
  • 정부입법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21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비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
  • 정부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받는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 정부입법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1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
  • 정부입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21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
  • 정부입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21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
  • 정부입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을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가. “문...
  • 정부입법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21
    가로수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2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