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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 정부부처입법예고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08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7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
  • 정부부처행정예고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30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6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
  • 정부부처입법예고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1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
  • 정부부처입법예고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3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4-05-30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30.(목) ~ 2024. 6. 4.(화)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