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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위촉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위촉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예고내용: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위촉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예고기간: 2024. 6. 3. ~ 6. 24. 3.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
  • 자치법규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 자치법규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24. (22일간) ○ 공고방법...
  • 자치법규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개재 하고자 합니다. - 민간전문가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민간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민간전문가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 자치법규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 해소 * 우리 군 조례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불부합 2. 주요 내용...
  • 자치법규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6.24.(월)까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4-06-03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6-03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
  • 자치법규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의뢰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6-03
    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미디어실에서는 공주시보에 게재하여 주...
  • 자치법규「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3
    1.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3. ~ 6. 2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