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23.(...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 해소 * 우리 군 조례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불부합 2. 주요 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6.3.(월)~6.13.(목)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3
1.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3. ~ 6. 2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천안시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6.3. ~ 2024.6.24.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3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23. (20일간)...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4-06-03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6-03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6-03
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미디어실에서는 공주시보에 게재하여 주...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6.24.(월)까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0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8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립수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