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5-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4.2.13., 시행 : ’24.8.14.)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비탈면의 제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5-30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2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2호 삭제) ㅇ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법 제...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송부하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서식 변경(별지 제34호서식...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 결과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염인의 성별, 주소지,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예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