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4-05-30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 결과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염인의 성별, 주소지,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예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3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비용 부담 근거 및 자율준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가. 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하는...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 등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경감으로의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년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고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 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30
고속도로 등 다수 시·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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