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2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9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제정, 2024-06-17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06-1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며, 산업통...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7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
단기복무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장교로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가.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7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7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
보훈대상자 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