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