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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
  • 자치법규안양시 청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청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안양시 청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 7. 8.(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 정부부처입법예고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3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 정부부처입법예고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1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
  • 정부부처행정예고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7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 정부부처행정예고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 정부부처행정예고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2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정부부처행정예고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화학...
  • 정부부처행정예고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9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 정부부처행정예고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0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 정부부처입법예고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7
    ⊙국가유산청공고제2024-3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가유산청장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