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
⊙국가유산청공고제2024-3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가유산청장 한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3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7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0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1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화학...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교육부공고제2024-239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교육부장관 연구학교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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