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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

  •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횡령·배임 등은 노인학대관...

  • 자치법규「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 자치법규「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4

  •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