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14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여 상인의 매출기반을 마련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확대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ㅇ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기한 확대(안 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4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통상이용권의 재정 및 재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을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며,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자에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을 제외하고, 상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2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6.13. ~ 20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4-06-13
1.「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