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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 정부부처입법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
  • 정부부처입법예고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
  • 정부부처입법예고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1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
  • 정부부처입법예고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2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환경부공고제2024-3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 정부부처입법예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여성가...
  • 정부부처입법예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5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
  • 자치법규「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금) ~ 7. 4.(목)[20일간] 2...
  • 자치법규「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금) ~ 7. 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