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9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0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국가유산청공고제2024-3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가유산청장 한국...
⊙교육부공고제2024-239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교육부장관 연구학교에 관한 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1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06-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5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8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7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6-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제안이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