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18
⊙환경부공고제2024-382호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이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요한 투개표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및 위임규정에 따라 다양한 신분 관련 서류가...
⊙교육부공고제2024-24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8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9호, 2024. 1. 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의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권한을 추가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06-18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06-1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며, 산업통...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18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 202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6-18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6-18
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동 진단규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6-18
⊙국무조정실공고제2024-95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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