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8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있어 안정된 수입원은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8
제안이유 동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자유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언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18
⊙환경부공고제2024-380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18
⊙환경부공고제2024-381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8
제안이유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21년 전부개정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했으나 ‘소요사태’로 명시된 사건의 정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폄훼 및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는 상황임.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왜곡·...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1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62인), 법률, 2024-06-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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