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순천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순천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1.「순천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8....
  • 정부입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6-16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5호, 2024....
  • 자치법규「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5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5. ~ 2024. 7....
  • 자치법규「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
  • 자치법규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파주시 보건소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4. ~...
  • 자치법규「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14
    1.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
  • 자치법규「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024. 7. 4...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전환에 따른 사상구 문화재용어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괄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전환에 따른 사상구 문화재용어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괄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국가유산체제전환에 따른 사상구 문화재 용어 포함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국가유산체제전환에 따른 사상구 문화재용어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괄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
  • 자치법규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붙임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보성군 영유아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보성군 영유아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성군 영유아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4. 6. 14. ~ 7.4.(20일간) 문 의: 보성군청 가족행복과 가족복지팀(061-850-5312)...
  • 자치법규「보성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보성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성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시행규칙」폐지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4. 6. 14. ~ 7.4.(20일간) 문 의: 보성군청 가족행복과 가족복지팀(061-85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