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2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창린도 해안포 사격, 한국군 감시초소(G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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