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13. ~ 6. 17.(4일간) 2. 방 법: 공...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3
⊙국방부공고제2024-2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국...
⊙환경부공고제2024-370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일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6-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1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6-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주가 출산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3
⊙관세청공고제2024-7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관세청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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