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
입법예고(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법규, 2024-06-13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