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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해양경찰청공고제2024-6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
  • 정부부처입법예고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1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
  • 정부부처입법예고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2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환경부공고제2024-3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 정부부처입법예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여성가...
  • 정부부처입법예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5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
  • 자치법규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14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2....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6-14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14
    1.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
  • 자치법규「보령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령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