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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6.17.~7.8.(21일간...
  • 자치법규「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7
    1.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
  • 정부입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6-16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5호, 2024....
  • 자치법규「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5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5. ~ 2024. 7....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
  • 자치법규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14. ~ 2024. 7. 4.(20일간) 나. 예고방법 : 청주시보...
  • 자치법규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1. 규칙명 :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4. ~ 6. 19.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자치법규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4.7.4.(목)까지 안성시청 행정과(총무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자치법규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1.「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전 부서 및 읍 · 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