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74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사적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소방청공고제2024-11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13. ~ 6. 17.(4일간) 2. 방 법: 공보,...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6. 13. ~ 6. 17.(4일간) 2. 방 법: 공보...
입법예고(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법규, 2024-06-13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속가능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