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06-13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13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및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실태조사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1)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3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재편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사업재편 종합 지원센터 등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32호, 2024. 1. 16. 공포, 2024. 7...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
의무상환액의 유예 신청 대상에 재난발생 사유를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공포, 2024. 7. 1.시행)됨에 따라, 의무상환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등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로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