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6-13
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반영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13. ~ 7. 5.(22일간...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법규, 2024-06-13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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