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입법예고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14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6-14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14
    1.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

  • 자치법규「보령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보령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2....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2....

  • 자치법규「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진주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 국회입법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

  •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