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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1. 총무과-11463(2024.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31. ~ 6. 20. 나. 예고방법 : 홈페...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안수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
  • 자치법규「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 자치법규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진구의회 곽사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
  • 자치법규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5. 31. ~ 6. 7.(7일간) 2. 예고방법 : 경주...
  • 정부부처입법예고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9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
  • 정부부처행정예고(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31
    ⊙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5-3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10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