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환경부공고제2024-3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14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여성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5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14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2....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6-14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6-14
1.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
「보령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2....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미국, 호주 등과의 FTA에 따른 자급률 저하, 한우농가호수의 감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한·미 FTA에 따른 소고기 관세율 인하 정책으로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향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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