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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4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18시...
  • 자치법규(조례안예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5-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0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6.7. 18시까지 다. 예...
  • 자치법규(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5.31...
  • 자치법규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1. ~ 6. 20.(20일간) 2. 예...
  • 자치법규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31
    「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1. ~ 6. 20.(20일간) 2. 예고내...
  • 정부부처입법예고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