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횡령·배임 등은 노인학대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