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반영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13. ~ 7. 5.(22일간...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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