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고, 국외여행허가 대상을 명시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13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06-13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제도, 동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2.20., 법률 제20321호)이 `24.8.21일 시행될 예정인바,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6-13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기준 완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 및 준수사항은 커피 등 음료류에 한정되어 있어 자동 조리기능을 갖춘 다양한 자동판매기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판매기 내부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일정한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13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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