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3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및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실태조사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1)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고, 국외여행허가 대상을 명시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13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24.7.24.)임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피해 유형별로 손실보상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 가능한 기관, 자기적합확인자가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 기자재 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6-13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06-13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6-1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제도, 동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2.20., 법률 제20321호)이 `24.8.21일 시행될 예정인바,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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