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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6-05
    1.「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 자치법규「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군보게재)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군보게재), 자치법규, 2024-06-05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개정이유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화로 더 많은 군민?관광객의 방문 유도 - 세계유산인 필암서원 관광 활성화 및 하서 김인후 선생 생애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기회 마련 주요내용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로 변경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
  • 자치법규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개정이유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람료 관련 조문 전부 삭제로 7개 조문 중 목적 규정을 제외한 2개 조문만 남게 되어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음 주요내용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 자치법규「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
  • 자치법규「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이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5. ~ 2024. 6. 25. (20일...
  • 자치법규「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
  • 자치법규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6. 5.(수) ~...
  • 자치법규「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
  • 자치법규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