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6-10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
국회입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故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국회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