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2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2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33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33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국회입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
국회입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이 몰림에 따라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등의 장기간 공실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6.2%인데 반해 부산 및 경남의 상가 공실률은...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5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5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
국회입법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72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72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도발...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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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33인)

국회입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72인)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33인)

국회입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72인)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