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법무부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힘. 지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원칙적으로...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
국회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