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대전·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회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국회입법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10
국회입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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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