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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
  • 정부부처입법예고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6-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8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3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
  • 자치법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6. 5.(...
  • 자치법규2024년우리품종 수출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묘목) 신청 안내(2차) 입법예고

    2024년우리품종 수출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묘목) 신청 안내(2차)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배 산업의 질적 다양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2024년우리품종 수출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묘목)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5. ~ 2024. 7. 4. 2. 사 업 량 : 1개사업 3. 사업신청 기간 : 202...
  • 자치법규「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고방법 : 경...
  • 자치법규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개정이유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화로 더 많은 군민?관광객의 방문 유도 - 세계유산인 필암서원 관광 활성화 및 하서 김인후 선생 생애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기회 마련 주요내용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로 변경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
  • 자치법규「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
  • 자치법규장성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장성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자치법규「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1.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
  • 자치법규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05
    개정이유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람료 관련 조문 전부 삭제로 7개 조문 중 목적 규정을 제외한 2개 조문만 남게 되어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음 주요내용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