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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6-10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변경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변경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변경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변경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수정)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수정)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828호와 관련,「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안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자치법규구례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구례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구례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자치법규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10. ~ 6. 12.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
  • 자치법규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1.「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10. ~ 6. 12.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2024.6.10.~6.30....
  • 자치법규「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6-10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