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 국회입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있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지난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세대별 TV 대체 속도’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해 2021년 93.4%로 보편적 국민 매체...

  •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38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자산가...

  • 국회입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6-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